[에너지신문] ▶ 러-우크라이나 전쟁, 요동치는 에너지가격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요동치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유럽과 아시아 간 LNG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LNG 현물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원료비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인상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전-신재생, 정권교체로 엇갈린 ‘명암’

올해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원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술 및 산업이 위축됐기 때문에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과도한 지원과 보급을 지양하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육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화 한 것이 올해 수립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10차 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32.4%로 가장 크지만 재생에너지는 21.6%에 그친다.

▶ 국제 LNG시장 판매자 우위시장 재편

2014년 이후 미국, 호주 등의 수출증가와 중국의 수요성장 정체로 인해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우위시장으로 평가됐지만 올해들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겹치며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에도 국내 LNG시장에서의 패권 경쟁을 뜨거웠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계약물량을 9개사 11곳 연간 264만톤으로 늘린 반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의 LNG 직수입 및 LNG 터미널사업 참여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자체 LNG터미널 건설에 대한 KDI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발전공기업의 LNG터미널사업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 2022년 ‘고유가’ 시대, 석유업계의 생존전략은?

2022년 국제유가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의 상승요인으로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시대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유류세 37% 최대폭 인하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와 정제마진 초강세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안한 석유산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정유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석화산업을 비롯, 수소, 바이오 등 친환경에너지 등 비(非) 정유사업 투자를 다각도로 모색, ‘그린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전·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일몰제’ 조항이 추가됐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여 유동성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 및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업계 반발 속 SMP 상한제 도입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kWh당 250원인 SMP(계통한계가격)를 160원으로 상한선을 하향하는 SMP 상한제가 조건부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산업부가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급등한 글로벌 에너지가격의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 시행이 고육지책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정부, 美 IRA 의견서 제출 “친환경차 세액공제 3년간 유예해달라”

정부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달성 가능한 배터리 요건을 구체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IRA는 지난 8월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특히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미 재무부에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우리 업계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합동 방미대표단을 구성, 美의원들을 접촉, 적극 설득했다.

▶ 3대 수소 성장 전략 제시 “세계 1등 수소산업 도약”

정부가 본격적인 수소산업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20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등 수소 생태계 확장 목표 제시와 함께 새로운 ‘수소경제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시키고,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과 액화충전소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 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내세웠다.

▶ LPG충전소, ‘융복합 충전소’ 연착륙 지원한다

LPG 가격경쟁력 약화로 LPG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충전소 인프라 시장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기존 LPG충전소를 활용, 수소‧전기 융복합 충전소 전환을 통한 연착률을 지원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했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최적의 기반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융·복합형 충전소로 전환을 꾀하고, 더 나아가 복합형 수소충전소 형태로 진화할 수 있어 LPG충전소 결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PG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선택차종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그간 르노삼성 QM6 모델 하나 뿐이었던 시장에 올해 스포티지 LPG모델의 등장과 함께 인기를 끈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경유차 단종 등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LPG모델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기에 LPG모델 다양화는 필요성이 있다.

▶ 말 많았던 에너지공기업 사장 선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8월 22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11월 29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2월 9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취임했다.

정부와 가깝거나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임명되면서 사장 선임과정의 문제와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최근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신임 사장들이 어떤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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