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결, 2022년 본예산 대비 2480억원 증가
무공해차 보급- 2조 5652억, 충전인프라 구축- 5189억원
[에너지신문]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022년 13조 2255억원보다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8252억원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만 5000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2022년보다 증액 편성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2년 2조 4078억원에서 2023년 2조 5652억원으로 6.5% 늘였고,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2022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189억원으로 23.5% 예산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예산은 2022년 99개사 979억원에서 2023년 140개사 1388억원으로 늘였고,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예산은 2022 143억원에서 2023년 243억원으로 70.2% 증액했다.
아울러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예산은 2022년 151억원에서 2023년 240억원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2022년 17개소 17억원에서 2023년 37개소 54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