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90억원, 한수원 230억원 등 고액 납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원에 달하고, 이중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의 고액 납부기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5일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이들 기관이 납부한 약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한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에 해당하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 과징금이 약 80억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양금희 의원측 주장이다.
특히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가산세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양금희 의원은 “무리하게 한전공대 개교를 추진하다 100억원의 종부세 날벼락을 맞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졸속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최악의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무의미하게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 연도별 벌칙성 과금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
기관명 |
총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07 |
1 |
한국전력공사 |
59,004,420 |
37,950,755 |
333,295 |
379,446 |
851,387 |
957,348 |
18,532,189 |
2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22,996,078 |
8,545,117 |
852,399 |
6,725,330 |
6,276,065 |
526,155 |
71,012 |
3 |
강원랜드 |
18,395,233 |
414,639 |
475,218 |
16,451,967 |
543,433 |
279,700 |
230,276 |
4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5,853,533 |
5,211,919 |
50,551 |
48,929 |
27,372 |
153,122 |
361,640 |
5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3,560,380 |
1,893,105 |
1,009,327 |
152,653 |
352,091 |
149,129 |
4,075 |
6 |
한국전력기술 |
3,018,624 |
1,509 |
766,142 |
1,263,581 |
504,989 |
246,356 |
236,047 |
7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2,683,292 |
1,400,651 |
98,567 |
531,081 |
141,419 |
505,634 |
5,940 |
8 |
한국가스공사 |
1,892,286 |
68,819 |
621,961 |
882,848 |
152,165 |
166,493 |
- |
1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839,266 |
118,837 |
137,065 |
1,254,759 |
124,748 |
170,974 |
32,883 |
11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241,739 |
183,362 |
203,716 |
261,215 |
296,380 |
297,066 |
- |
12 |
한국전기안전공사 |
1,070,338 |
51,984 |
146,664 |
373,016 |
397,141 |
101,533 |
- |
13 |
한전KPS㈜ |
1,065,916 |
33,264 |
33,797 |
302,947 |
201,621 |
428,800 |
65,487 |
14 |
한국가스기술공사 |
890,203 |
53898 |
61660 |
216601 |
344411 |
187,664 |
25969 |
15 |
한국석유공사 |
712,513 |
159,393 |
198,760 |
206,064 |
128,695 |
12,601 |
7,000 |
16 |
한국가스안전공사 |
602,468 |
100,141 |
109,906 |
227,364 |
147,187 |
17,870 |
- |
17 |
한전원자력연료㈜ |
588,469 |
4,311 |
13,207 |
80,829 |
148,738 |
176,175 |
165,209 |
18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535,240 |
49,880 |
10,000 |
300,000 |
143,040 |
8,320 |
24,000 |
19 |
한전KDN㈜ |
507,841 |
188,923 |
146,082 |
114,176 |
8,160 |
13,250 |
37,250 |
20 |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501,429 |
486,055 |
11,038 |
2,744 |
262 |
676 |
654 |
21 |
대한석탄공사 |
477,311 |
10,005 |
3,938 |
20,666 |
85,140 |
243,953 |
113,609 |
22 |
한전MCS |
236,643 |
|
|
|
|
236,643 |
|
23 |
한국무역보험공사 |
172,895 |
108,477 |
1,833 |
16,265 |
25,096 |
21,224 |
- |
24 |
한국디자인진흥원 |
172,437 |
24,675 |
31,577 |
38,867 |
37,451 |
39,867 |
- |
2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57,267 |
51,805 |
50,904 |
21,756 |
14,403 |
18,399 |
0 |
26 |
한국석유관리원 |
117,585 |
58,300 |
7,408 |
7,751 |
31,700 |
11,365 |
1,061 |
27 |
한국전력거래소 |
106,710 |
475 |
533 |
4,176 |
408 |
101,054 |
64 |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0,484 |
10,239 |
20,166 |
16,265 |
16,224 |
27,590 |
미정 |
29 |
한국에너지공단 |
90,181 |
15,320 |
10,268 |
31,040 |
14,698 |
18,855 |
- |
30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61,763 |
- |
- |
32,507 |
10,707 |
18,549 |
- |
3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0,903 |
22,054 |
14,666 |
- |
4,183 |
- |
- |
3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37,612 |
5,829 |
10,718 |
11,916 |
9,149 |
0 |
0 |
33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5,165 |
- |
- |
6,000 |
- |
9,165 |
- |
34 |
한국세라믹기술원 |
12,225 |
2,142 |
- |
10,083 |
- |
- |
- |
35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5,627 |
1,334 |
1,185 |
1,147 |
790 |
1171 |
- |
36 |
한국산업단지공단 |
620 |
|
320 |
300 |
|
|
|
37 |
전략물자관리원 |
0 |
0 |
0 |
0 |
0 |
0 |
0 |
38 |
한국광해광업공단 |
0 |
0 |
0 |
0 |
0 |
0 |
0 |
39 |
한국에너지재단 |
0 |
0 |
0 |
0 |
0 |
0 |
0 |
40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0 |
0 |
0 |
0 |
0 |
0 |
0 |
합 계 |
128,754,696 |
57,227,217 |
5,432,871 |
29,994,289 |
11,039,253 |
5,146,701 |
19,914,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