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전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7.4원/kWh 인상했다. 모든 소비자 대상 2.5원/kWh 인상에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kWh를 적용한 것으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227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기·가스요금은 공공재로 인식돼 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돼 왔다. 최근 10년간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연료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르는 것이 순리지만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형 공기업이자 주식 상장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요금을 스스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결국 전기요금을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모순적인 상황에서 기껏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소규모 요금 인상이 한전의 적자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요금 정상화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이 약속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결과물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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