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최근 몇몇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매우 못마땅해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발표되는 굵직한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원전 중심이어서 재생에너지는 찬밥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한 형태라고 보기도 했다. 탈원전 공약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정확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원전산업 살리기’에 몰두해 재생에너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업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적대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태양광, 풍력을 꼽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부 정책은 동반자의 위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원전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치보복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원자력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결구도가 아닌 선의의 경쟁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 다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서로 공존해야 한다.

다만 각자의 장단점과 경제성, 수용성, 국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비중을 맞추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 1조원 규모의 일감 확보, 2030년 해외수출 10기 목표 등 원전 산업계를 위한 청사진은 일단 마련된 상황이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이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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