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다양화 추구 ‘에너지법 개정안’ 준비
원전은 치명적 위험 만드는 ‘反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산업, 중장기적 비전 속 확대해야

[에너지신문]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활동계획과 포부를 밝혀 달라.
환경노동위원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과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꼭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탈탄소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중소사업자, 취약계층이 보호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Q.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분야와 향후 추진하고 싶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법안이 있다면.
먼저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

지난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으로 인한 폭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너무나 컸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은 기후변화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며 강과 호수의 녹조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보가 정상적인 물흐름을 어렵게 하고 있어 낙동강 등 4대강이 녹조 독소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차, 전기차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데 실제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후위기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다른 법안과 함께 대안으로 통합돼 통과된 바 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 중이지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정의,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이 모두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담아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이를 다시 점검해 후속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기지 않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해 에너지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Q.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설계하는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안전성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포함시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전제조건으로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이런 전제조건을 둔 이유는 원전이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만드는 ‘반환경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은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볼 때 한참 늦은 2031년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마저도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인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그에 해당한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전성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은 온전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제대로 된 안전성 대책과 사회적 합의 없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Q.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와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졌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8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 속에 탈원전을 추진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부족 문제를 만들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원전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 원전을 에너지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그 밖에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게 되겠지만, 원전은 안전 대책이 없는 경우 매우 위험하고 반환경적인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환경의 특성상 더욱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탄소중립은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그 핵심인 에너지정책은 본질적 성격을 잘 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원전산업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고려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한순간에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먼저 최근 상황과 같이 지난해 말 중장기계획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도 올해 정부가 바뀌자마자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결정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과 계획을 심의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받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모습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단체와 사업자단체, 지역사회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흔들임 없는 계획과 이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과제가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거나 빈 곳이 생겨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나아가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 당면한 현재의 과제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Q.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가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WHO 권고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역시 높다. 획기적인 농도 개선이 되지 않아 국민 체감 역시 저조한 편이다. 이에 효과가 검증된 감축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배출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총량 관리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친환경차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이 있어 무공해차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입한 경우에도 무공해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공해차 보급의 성공 여부는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공해차 보급이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전 시설과 장비의 범용화를 통해 규격이 달라 충전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터리 등 무공해차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 21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