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정치에 참여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에너지 대전환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흐름을 쫓지 못한다면 몇 십년을 다시 뒤처질 수 있다. 그 전환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항상 피해를 입는 계층이 생긴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다. 정의로운 에너지대전환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표적인 원전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총 56개 원자로 중 절반이 가동을 멈췄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우-러 전쟁에 더해 프랑스원전 가동정지로 비롯됐다는 것이 유럽 에너지 전문가의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RE100 가입한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병립할 수 없다. 원전은 질서있는 후퇴를 하고 원전은 드라마틱하게 확대해야 해서 산업계의 RE100 수요를 시급히 충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대책 방향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과 간헐성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지붕이 확대되면 원전 출력 제한이 필요한데 기술적 구조적 대책이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핵 폐기물 두가지다.

최근 월성원전의 결함으로 방사성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연합 텍소노미의 원전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포함될 수 없다. 네덜란드 연기금이 우리나라 원전은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도 이를 잘 말해준다.

석유·석탄·LPG 등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산업부의 우선순위 중점 사업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친원전 행보를 시작했다.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해 녹색전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확실한 전제조건을 달고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유럽연합의 인식과 달리, 한국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한 큰 그림도, 원전에 대한 과도기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외려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확대’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과 에너지 가격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민생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논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야말로 에너지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Q. 최근 ESG투자,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탄소국경세 부상, RE100 캠페인 확산 등 국제적인 교역질서의 급변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최근 수 년간 국내에서도 친환경에너지 부문 산업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활기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속히 사그라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그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전가된다. 글로벌 추세를 선도해도 모자를 판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개선해야 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에너지 복지는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도농격차와 지역적 기후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복지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혜대상을 너무 한정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역시 갖춰야 한다.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업무영역 조율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고려한 섬세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Q.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계신 에너지 분야와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에너지분야 입법이 있다면.
에너지 전환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측면에서 다루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전기이륜차와 전기트럭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입법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 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