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지난해부터 산중위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는 기후위기 문제의 원인이자 해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중위 첫해에는 석탄발전소 계절관리제, 태양광의 전력 피크기여도, 원전 출력 감발,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분야를 주로 다뤘다.

올해 국감에서는 먼저 지난해 제기한 사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끈질기게 제기해야 만이 개선시킬 수 있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최근 미국의 IRA법 통과 등 기후위기를 구실로 자유무역시대가 마감하고 신보호무역주의가 도래하고 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 등 그린산업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일자리는 유출되고 해외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 경제를 방어하고 경제부양시킬 큰 힘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친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원전 안전을 등한시하려는 현 정부의 원전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명 연장하려는 원전이 산업도시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원전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야당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세워 나갈 것이다. 국회 그린뉴딜연구회,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전력믹스에서 원전발전비중은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추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정확히 상쇄시켜서 원전은 8.9% 높인 32.8%로, 신재생에너지는 8.7% 낮춘 21.5%를 목표치로 제시한 것. 원전은 신규 건설에 속도도 느려 지금 신한을 3, 4호기를 착공하고 2030년 전에 가동할 수 없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 문제로 제때 가동될 지 보장할 수도 없다. 원전은 핵폐기물과 원전 사고 등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너무 느리고 불확실해서 문제다.

또한 기후위기를 앞세워 신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변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RE100을 발표한 세계기업은 381개, 국내 기업은 24개에 이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들이 애플, 구글, 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구 환경과 생존,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사들의 목표량까지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으니 재생에너지가 제때 빨리 늘어나지 않고 원전도 안전 문제로 가동이 늦어지면, 결국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 다시 돌리겠다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상반기 재생에너지 설치 증가량이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겨울과 봄에 석탄발전을 최대 28기까지 가동 중단했던 계절관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년 봄, 다시 지독한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기껏 줄여놓았던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개선 방향은 다른 게 없다.

인프라는 전력망 제때 빨리 구축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빨리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전기를 쉽게 팔 수 있게 하면 된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은?
지금 우리는 전기생산 원가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연료가 연동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적자에는 부실 경영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연료비가 반영되지 못한 전기요금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14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말이면 30조, 내년이면 10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허황된 전망이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전력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다.

세금이 정말 쓰여야 하는 것은 에너지 취약층의 복지이지 에너지공기업의 적자를 메꾸는 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오일피크는 위기이기도 했지만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이 발달되고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가스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비용은 제대로 내고 에너지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국제유가가 2020년 2분기에 톤당 360달러이었는데 최근에는 1260달러 정도다. 2년만에 세배 이상 뛰었다. 동북아 LNG 현물가격도 70달러를 돌파했다.

러시아발 원인이 주된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대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LNG의 경우 더 싸게 구입해 비축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한 판단과 복잡한 문제로 때를 놓쳤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전을 포함하면 82%, 제외하면 96%에 달한다. 우리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그 해답이다. 석탄발전, LNG발전, 그리고 원전도 전력요금에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사실상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친환경에너지다.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Q. 최근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세계는 미래먹거리로서 그린에너지 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기차의 전기를, 수소산업의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전기차와 수소산업이 진정한 그린에너지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를 여전히 석탄발전이나 원전에 의존하고 수소를 천연가스 개질로 충당해서는 안된다. 친환경성이 전제된 그린에너지산업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크게 늘려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권장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환경부가 최근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전환부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초안은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EU 택소노미에서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봉을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하지만, K-택소노미에서는 2031년으로 정해놨다. 유럽보다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마찬가지다.

EU는 2050년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신이 없었는지 연도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다.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아태지역 본부 측에서도 EU의 안전성 기준에 충족해야 그린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 원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K-택소노미는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Q.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에너지 분야와 입법이 있다면?
이번 국감에서 태양광의 전력 피크 기여도, 강원도 HVDC와 신규발전소, 제주도 출력제어 문제, 전기·가스 시장개편 및 독립규제기관, 재생에너지 발목잡는 원자력발전의 출력감발, 후쿠시마 사건 후속대책 부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등이 다룰 사안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국경제, 세계 RE100 등 거세지는 녹색무역장벽을 극복하면서 원대한 국내 그린부양 대책을 제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쟁력 확보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입법에서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분산에너지법, 풍력발전촉진법 등 에너지 3법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가스 분야의 독립규제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전력 계통망의 선제적인 공급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법률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원전 수명연장에서의 안전성 보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

▶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