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국민 지키는 수단”
정치·이념 아닌 실용·합리적인 정책 수립해야
전기위원회, 국익 위한 에너지가격 결정 필요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정책이었다. 환경성을 내세우며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만 제시했다.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리한 신재생 보급 사업을 시행했다. 탈원전에 의한,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이란 정치·이념과 무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만이 정답이라거나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한 에너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에너지 정책을 이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키워드는 ‘합리성’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만큼 중요하며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대한민국 역시 석유파동을 겪으며 누구보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안보,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함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롤모델로 삼으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표가 돼버렸다. 이는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의 과도한 확대는 지양하고 합리성에 기반해 에너지믹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문 정부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닌 ‘원자력 VS 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내세우며 원자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가 기존에 쌓아왔던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장되다시피 한 원자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낮은 경제성과 계통 연계성을 극복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 방향은 특정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경제·환경·안보적 요소를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한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EU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방증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했는데, 국내 원전의 수출 시장이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문제 등 자금 조달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국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택소노미가 우리 산업계의 발전과 수출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지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수립과 함께 민간 은행, 관련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본 제도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기업의 경제활동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수립돼야한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가격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지난 5년간 에너지가격은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됐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총 여섯 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 중 코로나19로 3원 할인한 요금을 원상복구한 것에 그쳤다.

지난 정권에서 발부하지 않은 에너지요금 청구서를 이번 정권의 에너지공기업과 국민 전체가 감수하게 됐다.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최대 30조원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규모가 최근 5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제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의 최종 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와 기재부가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내린다는 비판도 있다.

에너지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조직개편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이 전기위원회 역시 오로지 국익만을 고려해 에너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2012년 219개에서 2021년 94개로 크게 줄어드는 등 지난 정부에서 적폐로 낙인찍혀 사장됐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난 발생과 리튬·코발트·니켈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광물자원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중심 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이 부족한 현실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광해광업공단은 해외광물자원 개발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공단법 제정을 통해 주요 역할과 기능을 규정했지만, 과거 광물공사의 주요 기능이었던 ‘해외광물자원 개발’은 빠져있다. 현재 자산 처분만 가능한 현재 공단의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자원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산업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Q.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친환경에너지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은 흉물이 됐다. 급격한 신재생설비 확대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음을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친환경 발전설비로 알려진 수소연료전지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 정책으로 발전량과 보조금이 모두 급증했다. 2015년 1607억원에 그쳤던 보조금 규모가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는 LNG발전과 탄소배출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환경이 아닌 에너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성만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했는데, 정작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꼴이었다.

맹목적인 친환경에너지 보급보다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무경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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