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업계 참여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동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동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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