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원영 의원 “태양광 등 적발실적 5배 부풀려 발표”
태양광 협단체 “정부·여당 재생에너지 혐오 조장 앞장”
국무조정실 “보조금합계액 등 점검 결과 및 사실 부합”

[에너지신문]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에서 불법·부당 집행사례 적발 실적이 거의 5배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이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대한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며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다.

▲ 신성이엔지가 모듈을 공급한 에퀴스의 24MW 태양광 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이라며 “(보도자료의)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조실은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1조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1조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밝혔으나, 양 의원실이 금융지원금(1.1조원)의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1.1조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임에도 이를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켰다는 것.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태양광 관련 협단체 연합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국조실은 226개 전국 지자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묘하게 둔갑시켰다.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며,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솔루션”이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은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방식과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수행했음을 (보도자료에) 정확히 구분했다”며 “다만 보도자료 제목 및 요지설명 부분은 점검취지 및 위법‧부당 행위 유형,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면서 대부분의 점검대상인 12개 지자체를 설명,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위법·부당 지원 또는 보조금의 합계액 등은 모두 점검 결과와 사실에 부합하는 등 점검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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