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5억 시범사업...전담기관 통한 지원체계 구축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위해 KOTRA-GGGI간 약정 체결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열고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전담기관(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 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됐다. 이번 산업부 시범사업은 양자협정(6.2조)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사업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내년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에 63억 5000만원을 반영,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만 9100만톤의 11.5%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 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Agreement) 체결을 목표로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18개 우선협력국가를 선정했다.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일본, 스위스 등)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과 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 중이며 World Bank, GCF(녹색기후기금), GTC(녹색기술센터)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상호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탄소시장 진출 확대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