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요금조정시 0.4원/MJ 조정단가 반영 … 기준원료비 인상은 고심
민수용-산업용 가격차 2배 ‘가격왜곡’ 심화 … 고가 구매 불가피
소비자 물가인상 우려 불구 단계적 요금 현실화 필요 지적도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에너지신문] 정부의 천연가스 정산단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미수금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 미수금은 5조 4011억원이며, 이중 약 95%에 달하는 5조 1087억원이 민수용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788억원보다 약 18배,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 7656억원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대비 22년 6월은 상업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4410억원에서 2966억 원으로,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은 319억원에서 오히려 42억원을 더 거둬들였지만 민수용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0.67원/MJ(누적 1.90원/MJ)을 요금조정시 반영했으며. 10월 0.4원/MJ(누적 2.30원/MJ)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는 전년도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다음연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산단가 반영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른 국제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물가인상을 우려한 정부의 민수용 요금 기준원료비 인상분 미반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더 많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공급 차질로 천연가스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다, 올해 동절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부족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고가의 천연가스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동절기로 갈수록 미수금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약 6조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4~5년에 걸쳐 반영해 2017년에야 가스공사가 회수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미수금 누적 심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당장 원료비 인하요인 발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요금인상 이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표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의 경우 원료비 12.9267/MJ, 도매요금 15.6951/MJ 인데 비해 산업용(하절기)의 경우 원료비 29.4808/MJ, 도매요금 30.0865/MJ으로 가격차가 2배로 벌어져 가격 왜곡이 더욱 심화됐다.

이같은 가격 왜곡 현상 심화와 급증하는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국회, 정부, 관련업계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신영대 의원은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가스요금 인상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까 우려된다”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켜지지 않고 적기에 기준원료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갈수록 미수금 증가, 가격왜곡 등이 심화되어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라며 “한꺼번에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소폭이라도 요금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격조정 필요성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정책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가스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5년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2022년 437.3%의 부채비율을 2026년 196.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천연가스요금 현실화없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용 원료비 누적 미수금(미지급금)]

구분

1812

1912

2012

2112

226

민수용

6,200

12,817

6,911

17,656

51,087

상업용

4,410

2,966

도시가스발전용

319

42

합계

6,200

12,817

6,911

22,385

54,011

출처: 한국가스공사, 단위: 억 원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