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 공개...신재생 21.5%‧석탄 21.2%
NDC 상향안 대비 원전 8.9%↑‧신재생 8.7%↓...논란 전망

[에너지신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상대로 원전 비중이 늘어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축소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등이다.

분과위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 2036년 최대전력수요를 117.3GW로 도출됐다. 이는 2022∼203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한 수치다.

이번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한전 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했다는 점에서 9차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게 분과위의 설명이다.

분과위는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8,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반영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 일부만 반영했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20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20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전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반영했다. 석탄은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의 경우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했다.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 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20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143.1GW)를 확보했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하고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다.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분과위의 설명이다.

분과위는 이번 실무안을 통해 지난해 10월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4990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로 전망된다. 또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 전망했다. 지난 9차 전기본(20.8%)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NDC 상향안인 30.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80%)을 적용,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단위: GW).
▲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단위: GW).

이와 함께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 정부 초안을 마련한다. 이어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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