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위한 첫 기술청사진 마련
104개 요소기술·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4조 투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같은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향후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가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R&D 로드맵 토론회 전경.
▲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R&D 로드맵 토론회 전경.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의 핵심기술 식별 결과
▲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의 핵심기술 식별 결과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3%, 처분 57% 수준이다. 요소기술 104개 중 22개는 국내기술이 기 확보됐으며, 49개 기술은 개발 중이다.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하다.

운반·저장 분야 30개 기술 중 아직 미확보된 23개 기술은 국내 R&D(17개), 국제공동연구(2개), 해외도입(4개) 등을 통해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 분야 29개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19개 기술은 국내 R&D로 2029년까지 확보하고, 46개 기술 중 40개가 미확보된 처분 분야의 경우 R&D(37개)와 해외도입(3개)으로 2055년까지 기술확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요 예산의 경우 2022년 현재 약 4000억원이 기 투자됐으며, 향후 방폐기금 1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R&D에 9002억원,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 일정.
▲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 일정.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및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 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 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로드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 대전에서 부지 및 처분분야 토론회, 8월 4일 부산에서 운반 및 저장분야 토론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9월까지 해외 전문기관인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의 자문이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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