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
에너지총량제 도입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신문] 에너지사용량 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서울시에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등 산업부와 서울시가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산업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용산구청장, 서울소재 기업·대학·병원·방송사·은행, 에너지공공기관 등 20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 프로젝트인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사용량 총량제는 연면적 3천㎡이상 상업·공공건물 1.3만동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개선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대표 민간 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적극 제공하고, 서울시가 분석·평가를 맡게 된다.
산업부와 서울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 민간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온 총량제 모델이 20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8년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과 기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라며 “서울의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해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 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남부발전과 용산구의 ‘스마트 그린 용산’은 용산구 공공건물 수요효율화 및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실증 사업으로 추진되고, 동서발전과 서울대·연세대의 ‘나이스 에너지 캠퍼스’는 캠퍼스 내 에너지진단 및 최적 수요효율화 솔루션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중부발전과 신한은행의 ‘에코 프론티어 뱅크’는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및 에너지진단 사업이며, 한전과 N서울타워의 ‘그린 브로드캐스트’는 N서울타워 에너지진단·컨설팅 시행 및 BIPV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에너지공단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효율 프로모터’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권한이양 및 BIPV 보급에 상호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 동행 사업은 서울시 주거환경 복지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산업부와 서울시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집중해 소외계층의 에너지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재, 창호, LED, 보일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협력은 산업부의 ‘에너지캐쉬백’과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를 연계해 홍보·지원을 통해 가정부문 수요효율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직전 2년 대비 탄소배출량 절감시 기부, 현금전환 등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 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 이륜차 교체형 배터리 및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표준을 제정하고, 국산화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에 대해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증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친환경에너지 복합 주유소(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도 협력한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 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이번 협력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라며 “특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서울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