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단행…kWh당 ‘5원 인상’
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단행…kWh당 ‘5원 인상’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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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고물가‧한전 적자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 폭염 대비 요금부담 완화위해 할인한도 40%까지 확대
정부, 역대 최악의 적자낸 한전에 ‘자구책 마련’ 거듭 촉구

[에너지신문]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

한전은 27일 오후 5시,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 당 5원 인상한다고 확정‧발표했다.

▲ 한전 본사 전경.
▲ 한전 본사 전경.

정부는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한전의 심각한 적자 상황이 맞물리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당초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과 한전의 자구책 검토 등을 이유로 발표 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

특히 한전은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33.6원으로 산정‧제출한 바 있다. 이는 3분기에 단위당 33원을 올려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 인상 폭을 적용, 최종적으로 3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하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 당 5원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전기요금 부담(4인 가구 기준)은 1535원 늘어날 거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 측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kWh 당 5원 인상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 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하여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적자 눈덩이’…추경호 부총리 “자구책 마련 촉구”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7조 7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데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까지 예측되고 있어 3원 인상폭으로는 심각한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결국 서민에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조정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한전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조정 폭은 1킬로와트시(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정부도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5원 인상을 승인해준 것. 하지만 한전 스스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한전은 왜 적자가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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