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대상...전기사업 인허가, 불필요한 규제 혁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 참석자(총 3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참석 의향 설문 조사 결과, 향후 업무에 도움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참석하겠다는 의견(97%, 33명)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많았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1일차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신사업 및 신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2일차에는 전기설비 구분, 검사업무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이 이뤄지며, 3일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초로 진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