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적극 개선해야”

[에너지신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에너지정책으로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산업부)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 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태양광·풍력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86번째인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이나 88번째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환경부)과 같은 과제도 자동차산업이나 에너지 유통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이 원전 정책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것은 ‘기후변화시대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석유유통업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는 지나치게 빠른 반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도 미진하고, 수송에너지 전환에 잇따를 주유소 전·폐업 지원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된 알뜰주유소 정책에 따른 공급가격 차별(一物二價)로 석유유통시장에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이 조장됐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부(공기업)의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 개입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일반주유소는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유소 전·폐업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주유소 혁신 지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첫째,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다. 공동입찰제를 개별입찰제로 전환하고, 정유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조건을 개선하며, 석유공사의 편파적인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주유소 혁신 및 전·폐업 지원이다.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과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이 관련 업계 종사자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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