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집 속 친환경차 정책…제반 여건 개선 내실 다지기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충전요금 동결…수소전기차 공약 빠져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새 정부는 전기차 중심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친환경차 확산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이 적용된 ‘이피트(E-pit)’
▲ 현대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이 적용된 ‘이피트(E-pit)’

윤석열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과 요금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차’ 정책을 내세워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실속’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여 전기차 보급에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공약집에 이렇다할 수소전기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새로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은 무엇보다 기존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제반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일부 자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건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kWh당 300원대(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한편,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차 확대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것에 공감하지만, 실효적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카드를 내세웠다.

반면, 수소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약집에 담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인 점과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수소전기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2040년 620만대로 늘리고, 충전소도 14개에서 12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24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방안도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수소차 대신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수소산업의 중추 중 하나인 수소차 산업 지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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