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포럼…신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 세우고 탈원전정책 전면 재고” 강조
기존 에너지 안보 정책 재정비, 독립적 에너지 부처 신설 필요
[에너지신문] 新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 에너지 부처 신설 또는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고와 해외원전 수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 28일 에너지포럼을 진행하고,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신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안세현 교수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기상이변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위기 고려와 함께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에너지자원 안보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전환도 결국 에너지 안보가 밑바탕이 돼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강대국 및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적극적 에너지 외교를 통해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 교수는 탈원전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믹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현재 한국의 현재 기술 경쟁력‧부지 선정 관련된 국토 수용성‧주민 합의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미국과 협조해서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장려해 원전 한류 정책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 및 외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수립, 보완에 있어 기업들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부담 완화를 위한 비율 재조정도 고려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PKF서현회계법인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류권홍 변호사를 좌장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서현에너지포럼은 현재 6회째로 매 격월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