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는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전력의 최소부하까지는 모두 원전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력설비 비중의 41%를 원전으로 운영할 계획을 담았다.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1~2035)’에서는 “1차 계획이후 전력수요·송전계통 여건·국민수용성 등의 변화를 감안해 워킹그룹이 22~29% 범위에서 원전 설비비중을 결정해 줄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원전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에서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침이다.
한국의 원자력 정책 방향은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요동쳤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에너지정책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5년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념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극과 극’의 정책이 수립됐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만큼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백년대계의 잘 빚어진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