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협약 재가입…온실가스 감축 ‘가속’
EU,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 ‘그린딜’ 발표

[에너지신문]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을 논의해왔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탄소중립 추진 배경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온도(1850~1900년 평균)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자는 목표(현실적으로 1.5℃ 상승억제)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로 돼금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2018년 10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2017년 기준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약 1℃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고 감축이 더 이상 불가능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흡수·제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이후 EU를 선두로 2021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앞두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국가단위의 탄소중립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중요한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현황
각국 정부는 감축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국외 감축량 포함 여부, 수송부문 포함 여부 등을 반영해 국가별로 탄소중립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탄소중립 달성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온실가스의 종류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어떤 국가는 이산화탄소만을 감축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대상으로 선정한 곳도 있다.

▲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현황.
▲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현황.

그리고 파리협약 당사국간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ITMO) 활용부분에 대해 아직 국제사회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국외 감축 분을 국가 감축목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국가별로 상이하다.

또한 수송부문(항공 및 선박)의 배출에 대해 자국 내 운행 이외 국제항공, 선박부문을 포함하는지 여부 또한 국가별로 달라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PCC는 늦어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35~2060년 사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다수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2050년으로 설정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총 14개 국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마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스페인만 국제항공 및 해운 부분을 감축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유럽연합은 국제해운만을 탄소중립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부 국가는 해당 부문 포함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21년 10월 기준으로 탄소중립 내용을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지만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1개 국가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Pledge)한 국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정리해보면,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향후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약에 재가입 신청하고, 캐나다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쯤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탄소 피크(Caron Peak)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탄소화 사회 진입을 위해 지자체별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감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국(미국, 중국, EU)의 탄소중립 전략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20세기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세기초 자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증대해왔지만 최근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각 주 정부의 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기 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선언했다.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5년 약 66억 이산화탄소 톤(tCO2-eq)이었던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Zero)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은 기존 배출량 감소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도입을 추진하기에 결정적인 시기임이 분명하다.

미 정부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 4개 전략의 기본 축(Strategic Pillars)으로 △연방정부 리더십 △혁신 △지방정부 리더십 △사회전체 행동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첫 번째 축인 연방정부의 리더십은 모든 부문에서 청정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 등 신규 규정의 공포 및 집행이 포함된 개념이다.

두 번째 ‘혁신’은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술을 빠르게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축 ‘지방정부 리더십’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보완해 주 단위의 경제활동, 에너지, 수소 등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사회전체 행동’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학, 문화기관, 투자자, 재계 등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4가지 기본 축을 통해 2030년 감축 목표와 2035년까지 100%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4개 전략적 기본 축을 기반으로 미국은 탄소중립 경로를 따르기 위한 주요한 전략을 도출했다. 첫 번째로 ‘전력의 탈탄소화’로 미국의 전력시스템을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한 청정 전력으로 2035년까지 100%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력부문 이외 수송부문, 산업 공정에서도 저탄소 연료, 바이오연료 등과 같은 청정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공정에서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추진한다.

두 번째로 가전제품 및 건물부문의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정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이외 메탄,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들을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해 탄소 이외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COP26에서 체결된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통해 전 세계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능한 농업부문의 순 배출량 제로를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토양 탄소 흡수(land carbon sink)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미국의 주요 탄소중립 대응전략은 에너지효율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수송 및 산업부문의 연료전환, 非탄소 배출량 감축, 탄소흡수 기술개발이 되겠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2000년 34억톤 규모의 배출량이 2003년에 배출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최근 소폭 상승해 2020년 약 106억 7000만톤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의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발전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탄소 배출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작업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행동 방안’(이하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 탄소피크(탄소배출량 정점) 실현을 위한 목표, 추진계획,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에서는 중국의 탄소중립을 2025년, 2030년, 2060년 세 단계로 나눠 로드맵을 제시했고 ‘행동 방안’은 2025년까지의 제14차 5개년, 2030년까지 제15차 5개년 두 단계로 나눠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시한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 감축을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13.5% 감축하는 것과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18% 감축한 이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25%를 거쳐 2060년까지는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하고자 삼림 면적비율 확대와 삼림 축적량에 대한 목표까지 제시했다.

중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저탄소 경제 기초를 다시기 위한 산업 및 에너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중점 업종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 소비를 강력히 통제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새로운 전력계통 구축과 녹색 저탄소 기술개발을 보급하는 등 녹색 저탄소 발전체계 확립계획을 선보였다.

이후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점업종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고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점차 증가시켜 녹색 저탄소 체계를 견고히 다질 계획이며 이후 2060년까지는 앞서 추진한 계획을 국제 선진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당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중점으로 달성할 분야를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등으로 설정해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 선언 국가 수 및 해당 국가의 배출량 비중.
▲ 탄소중립 선언 국가 수 및 해당 국가의 배출량 비중.

중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경제에 중요한 동력으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의견’에서는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강조했다.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세부업종에 대한 탄소피크 실시방안 마련과 산업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저탄소 공정 혁신,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 하고 녹색제조와 저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금융 지원책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을 실시해 녹색 신용대출, 녹색채권 등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저탄소전환기금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중점정책(‘의견’)과 세부 정책 ‘행동방안’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이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하고 주요 목표로 3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6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해 ‘유럽 그린딜’의 유럽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EU는 얼마 지나지 않은 7월에 탄소배출량을 ‘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총 12개 입법안 및 이니셔티브와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안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포 55는 2030년까지 55% 감축의무 이행과 EU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에너지 및 연료, 운송, 건물, 토지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정책과 시장 메커니즘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가격정책과 관련된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EU 배출권거래제(ETS)를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 제도(이하 ‘CBAM’)도입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 메커니즘과 조세 정책을 조화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상 운송 부문을 ETS에 편입시키고 건설 및 육상 운송 부문을 별도의 ETS로 확대 개편한다. 그리고 유럽의 강력한 기후 정책과 규제에 대한 보완 조치로 CBAM을 신설해, EU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EU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예방하고자 했다.

목표 강화 관련 정책을 보면, 배출감축 노력 분담규정(ESR)을 개정했는데, ESR은 EU 회원국이 자국 경제 수준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ETS 규제대상이 아닌 부문(전체 배출량의 40%)에 대한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 위원회는 기존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 달성 목표였으나 EU 전체의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해 ETS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회원국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노력 분담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규정에 대한 주요 정책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한 탄소감축 목표 강화와 대체연료 지침을 통해 저탄소 차량(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하고 공항 및 항만에 친환경 연료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정리하면 EU는 보다 강화된 탈탄소화 정책을 법제화해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ESR)으로 회원국의 탄소배출 노력을 촉구하면서 CBAM 도입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EU Fit for 55 주요 내용.
▲ EU Fit for 55 주요 내용.

탄소중립 이행 평가
EA는 World Energy Outlook 2021(WEO 2021)을 통해 현 탄소중립 이행 현황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평가했고 시나리오 종류는 발표된 탄소중립 정책과 NDC(국가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설정된 목표선언 시나리오(Announced Pledged Scenario)와 넷제로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 by 2050 Scenario), 기존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가 있다.

IEA는 현재 탄소중립 이행 수준으로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2℃이내 상승억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

STEPS 기반으로 탄소배출 경로를 보면 2030년부터 화석연료 수요가 정체돼 소폭 배출량 감소세가 나타나지만 2030년에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고 2100년에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PS에선 2025년에 석유수요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저탄소 배출연료로 대체되면서 2050년에 21Gt-CO2eq(210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했고 2100년에 지구 평균온도는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선언된 탄소중립 정책(APS)과 넷 제로 경로(NZE)간 2030년 격차는 화석연료 메탄 배출량을 포함한다면 140억톤 규모라고 추산했다.

그리고 이 격차를 비용효과성(Cost–effective)이 높은 기술을 활용해 40% 이상 축소할 수 있고, 에너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디지털화를 통한 수요관리로 25%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IEA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화석연료 사용 축소 등으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실현하면 약 50억톤 규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요관리를 통해 26억톤을 줄이고 전기화(Electrification), 수소, CCUS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로 격차의 15%에 해당하는 약 20억톤 감축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2040년에는 격차의 40%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 전략의 공통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 통제, 저탄소 기술 개발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뽑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별로 탄소중립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면, EU는 탈탄소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고 EU 회원국 간의 감축노력 분담과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로 여러 국가의 공조를 이뤄가며 강력한 정책 하에 탄소중립 전략과제를 착실히 달성해 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로 친환경 산업과 경제활동에 자본 투입이 가속화되고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위장하는 일명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강조하면서 공약에 따라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예산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 비중이 높아 청정연료로의 전환에 많은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돼 보인다.

중국은 2030년 전후로 탄소배출량의 정점(Carbon Peak)을 이룬 이후 2060년까지 배출을 안정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중국의 핵심 업종인 제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전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 등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표한 중점정책(‘의견’)과 세부정책(‘행동 방안’)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달성하고 단기, 중기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40년 뒤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제시한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요국 대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과 높은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된다.

앞서 본 주요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제언을 하면, 우선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탄소중립과 관련 정책과 예산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관련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고 감축 잠재력이 적은 산업에 대해서는 감축 이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감축 외 다른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탄소중립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성공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결코 우리 삶과 먼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친환경제품 사용, 불필요한 전기소비 줄이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일상의 변화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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