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원가변동요인, 전기료 적기 반영 구조 정착 필요
주유소·LPG 충전소, ‘종합 에너지스테이션’ 기대

[에너지신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술고시 29회 합격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현 산업부 전신인 상공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유산업과장을 맡으며 에너지산업 정책 실무경력을 쌓았다.

이후 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거쳐 무역투자실장과 산업정책실장까지 맡으며 에너지와 무역,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에너지차관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직책인 에너지산업실장으로 임명된 강 실장으로부터 산업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에너지 정책을 들어봤다.

Q.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잡았으며, 에너지시스템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 그간의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D와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에너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Q. 그린뉴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그린뉴딜 성과를 더욱 확산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2.0을 마련, 추진 중이다.

그린뉴딜 2.0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61조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RPS 비율↑)‧거래활성화(PPA) 등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의 투자 확대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2030 NDC 목표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NDC는 전체적으로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분야별 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 전환(에너지) 부분은 44.4%, 철강 등 산업부문은 14.5% 등으로 차등 설정했다.

2030년까지는 에너지가 선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되, 혁신기술이 확보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은 2021년 11월 현재 138개국이 선언하는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중이다. 최근 RE100 선언, ESG 경영 확산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대응 중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세계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경우 국내 산업 현황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국, EU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NDC 이행 과정에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에 따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설비의 전기화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큼이나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수적이다.

에너지효율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인정한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우선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효율향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금융, 실증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주체인 국민의 행동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통기반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 효율 투자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Q.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원칙, 그리고 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한 입장은?

2021년 들어 전년대비 LNG, 유연탄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했고,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SMP도 3배 가량 상승했다. 이에 무엇보다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변동요인이 가격에 제때 반영되는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물가 여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요금조정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국제 연료가격 변화 등 원가 변동분이 요금에 적기 반영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해 주민·농어민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차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농지나 수상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필요성 및 합리적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인근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체계 구축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갈등관리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Q. 수소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바람직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으나, 수소차 보급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여전히 충전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수소충전소가 140여기 구축돼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310기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450기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초기에 공공주도로 권역별로 충전소가 균형 배치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민간주도로 시장 수요에 기반해 충전소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단위스택의 대용량화‧고효율화와 소재부품의 저비용화·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그린수소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10MW급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으로 대용량화를 추진하고, 현재 55% 수준인 수전해 효율도 2030년까지 69%(저위발열량기준)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가격저감 가능성이 높은 부품부터 저비용화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은 R&D 지원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한다.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전해 효율향상 등 기술개발 및 실증 확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Q. 에너지전환 시대에 석유산업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향후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 하나인 국내 정유업계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BP, 쉘 등 세계적인 석유기업들도 친환경 분야로 진출 중이며, 국내 정유업계도 수소‧암모니아 등 점진적인 사업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정유업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정유산업 탄소중립 R&D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업계와 충분한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R&D, 법·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Q. 주유소 및 LPG 충전업계는 기후변화, 차량단종 등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향후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한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그간 국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에너지 인프라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종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필요한데, 일부 정유사에서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업계 수요 등을 고려,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가 전기‧수소 충전 등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공공주도→민간주도’로 확산 전망
원자력 경쟁력 유지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

Q. 천연가스 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교 에너지(Bridge Fuel)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선 다변화와 LNG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LNG 벙커링, LNG 냉열사업 등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도 적극 추진하고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의 한시적 인하,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Q. LNG 벙커링, LNG 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LNG 기화 시 발생되는 냉열을 활용한 산업 육성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 또는 향후 건설 예정인 인수기지의 주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기지에 적합한 LNG 냉열사업을 추진 중이며 LNG 터미널 밖 냉매배관 설치 관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방안 등 기술기준을 마련해 냉열사업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Q. 최근 LPG 산업이 타 경쟁연료보다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LPG 고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LPG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은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LPG 수급을 위해 LPG 하이브리드차, LPG 선박 벙커링 등 신수요 창출에도 힘쓰겠다.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사업 확대와 LPG 유통구조 개선 등 LPG가 더 많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저렴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향후에는 읍‧면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PG 유통구조를 효율화를 통해 LPG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LPG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Q. 에너지전환으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유‧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여전히 중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변화 흐름에 따라 전통 화석연료 업계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유기업의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가스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LNG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도 창출 추진하고 있다.

Q.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관리 방안 및 수급관리 TF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나, 전략비축 확대 및 장기 계약물량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유의 경우 매월 약 8000만배럴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약 1억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

가스는 가스공사 장기계약물량(전체 수급량의 80% 내외)을 바탕으로 수급상황을 관리 중이며, 비축의무량을 기존에 내수 판매량의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 수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석탄은 동절기 예상 수요 물량을 이미 확보했으며, 적정수준의 재고관리 및 발전 5사간 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증가 및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구성, 매주 개최하고 있다. 동절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 동향을 지속점검하는 한편 국내 수급·비축 현황 및 대응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Q. 신설된 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확보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신재생,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각국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달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광산개발, 비축, 광산물 폐기물 처리 업무 등 광업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광해광업공단을 신설했다. 특히 국내외 수급 모니터링, 수급위기 대응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 ‘핵심광물 대응실’도 신설했다.

또한 핵심광물의 비축물량을 확대(56.8일→100일)하고, 비축 방출 절차를 간소화(60일→30일)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비상시 수급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국내외 자원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희소금속 자원의 재자원화 등을 신규 업무로 발전시켜 국내외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Q. 올해 신규 또는 보완 추진될 에너지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8만 7000여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전년보다 34% 증가한 87만 8000여가구에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 지원단가도 전년보다 8.7% 인상된 가구평균 11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취약계층이 정보부족으로 에너지복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서비스가 강화된다.

복지부와 협업해 에너지복지 수혜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메일과 모바일로 수혜대상임을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도입했으며 지역복지센터, 한전 KCM(전기검침원) 등과 협업해 IT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안내하는 1:1 대면 안내 서비스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Q. 에너지안전의 관리방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 고도화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전기의 경우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는 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방식을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Q. 한국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공식화 한 유럽 및 선진국들 사이에서 원전건설 및 재가동 등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각국이 자국의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년 이상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점진적인 원전감축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한편, 핵심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전 해체, SMR, 핵융합 등 원자력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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