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친환경선박‧수소버스 보급‧충전기 등 주요사업 착수
[에너지신문] 정부가 1월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버스 보급에 나서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법안을 본격 시행하는 등 그린뉴딜 추진에 적극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20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올해 핵심사업을 신속히 착수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2개 해역, 14억 5000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기관 선정(4개소, 18억원), 친환경 농기계 기술개발 공고(5개 과제, 73억원) 등 주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성과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신축시설에서 기축기설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며,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서도 부산, 울산, 군산 3개소에 스마트그린산단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단을 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모,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국토해양의 녹색생태계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1월 첫주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보급시행 계획'을 수립, 친환경 선박 건조‧지원과 육상연료 공급설비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주에는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농업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구동 등 친환경 에너지 동력원으로 적용‧대체하기 위한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을 공모한다.
셋째주에는 산업부 주관으로 체계적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조사권역 및 수행기관 공모에 나서며 국가주도 적합입지 발굴과 단지개발 지원 수행기관 선정에 나선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소버스 보급 확대(충전소 포함) 업무협약 체결을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한다.
넷째주에는 해수부가 700마력급 LPG 추진시스템 어선 개발사업 연구기관 선정을 추진(‘22~’24)한다. 이 사업에는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산업부는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화 법안’을 시행하고, 부산, 울산, 전북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유망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그린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년 1월)
<1월 1주(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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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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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22년도 갯벌식생 복원사업(충남권) 공모 |
ㅇ(내용)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갯벌식생 복원사업 2개소 공모접수 및 평가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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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
ㅇ(내용)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22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추진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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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
ㅇ(내용)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021~3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민간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육상 연료공급설비 확충 등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
해수부 |
< 1월 2주 (10~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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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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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기술개발(R&D) |
ㅇ(내용) 내연기관 중심의 농업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구동 등 친환경 에너지 동력원으로 적용·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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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계획 확정 |
ㅇ(내용)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생태개선, 수실, 수량 등 고려한 하구 통합물관리 등) 계획 확정 |
환경부 |
< 1월 3주 (17~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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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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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을 위한조사권역 및 수행기관 공모 |
ㅇ(내용) 체계적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①국가주도 적합입지 발굴 조사권역, ②지자체 주도 단지개발 지원 수행기관(지자체) 공모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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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
종이팩 회수‧재활용 정책토론회 |
ㅇ(내용) 종이팩 회수‧재활용 확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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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소버스 보급 업무협약 체결 |
ㅇ(내용)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소버스 보급 확대(충전소 포함) 업무 협약 체결 |
환경부 |
< 1월 4주 (24~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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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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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700마력급 LPG 추진시스템 개발 |
ㅇ(내용) 700마력급 LPG 추진시스템 어선 개발사업 연구기관 선정 추진(‘22~’24)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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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
ㅇ(내 용) 식용곤충 먹이원 제조·보급센터, 임대형 ICT사육사, HACCP 적용 전처리, 가공, 유통 시스템 등 구축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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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유망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 |
ㅇ(내 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녹색산업 분야 및 관련 산업·기술 등 육성계획 마련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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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강화 |
ㅇ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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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
ㅇ(내용) ‘22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 행사 |
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