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요구 대응할 원자력 생태계 마련 모색
원자력계 의견 반영, 현실적 탄소중립 대책 촉구
[에너지신문] 탈원전 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기본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의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특히 지난 11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발표한 10차 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전원구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탈원전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감축한 사업자에게 정당한 비요을 보전 방안을 구체화하며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이 포함됐다. 최근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정부는 탈원전 기조만 반복하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원전업계도 ‘탄소중립’ 변화 바람에 적극 협력한다는 각오다. 우선 지난 16일 국내 전 에너지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회’를 2022년초 공식 출범하고, 탄소중립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전 등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력망 선제적 구축 등을 통해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의견을 반영,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원자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TF의 2050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7%까지 떨어지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2018년 대비 64배로 늘어난다. 모자라는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