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50조 투자 약속…수소산업 육성 적극 협조
수소법 개정안 국회 표류 중…조속한 입법 필요성 제기

[에너지신문] 2021년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간의 온도차가 확실하게 엇갈렸다. 민간기업에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50조 투자를 약속, 적극적으로 협조한 반면, 수소경제 연착률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했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회장 등 16개 회원사 총수들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에 참석한 후 포스코 부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회장 등 16개 회원사 총수들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에 참석한 후 포스코 부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현대자동차·SK·포스코 주도로 구성됐던 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공식 출범하며, 수소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생태계 조성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수소사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설립은 향후 국내 수소경제전환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소법에 근거한 수소전문기업이 올해 처음 선정됐다. 수소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뽑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글로벌 수소시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소전문기업은 17억원 예산을 배정,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도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고, 해외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 1일 상임위 법안 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비즈니스 서밋은 21일 입법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해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개정안 통과가 계속해 미뤄지면서 수소경제에 대한 민간투자 의지가 꺽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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