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조 8530억 확정…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 내년 예산 11조 8530억 확정…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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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대비 6815억 증액…탄소중립 필요사업 본격화
수소차 관련 8928억 배정…전기차는 1조 9235억 투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396억 투입, 전년비 96억 증액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를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원으로 확정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 

▲ 국내 최대규모 완주수소충전소 전경.
▲ 환경부는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928억원을 투입해 수소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국내 최대규모 완주수소충전소 전경.

환경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2022년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총역량을 집결한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사업인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달성을 목표로,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8928억원을 투입, 전년 4416억원 대비 451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전년보다 8126억원이 증가한 1조 9235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 107억원을 신규 배정해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3360억원(35만대)를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은 1710억원(9만대)에서 578억원(3만 5000대)로 축소 편성했다. 

환경부는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396억원(61만대)를 투입, 전년 300억원(23만대)보다 96억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을 위해 26억 5000만원(106개 시설)을 신규 배정했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우선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657억원이 증액된 879억원(98개소)을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도 203억원(27개소)를 신규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사업에 19억원,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에 17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에 375억원(50개소), 녹색채권 발행 지원 15억원, 녹샐정책금융 활성화 143억원을 편성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운영 명목으로 37억원을 신규 반영해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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