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업체, 서울지사 설립 후 보조금 수령한 뒤 폐업
서울시 고발에도 정부보급사업 참여해 28억원 수령

[에너지신문]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해줌의 아파트태양광 설치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이들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 내지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

서울시의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를 보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주택지원)에 참여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 2758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A업체는 2018년부터 총 192건(7억 3103만원), B업체는 2020년부터 총 78건(1억 9200만원), C업체는 2016년부터 총 253건(6억 5046만원), D업체는 2016년부터 총 457건(12억 5408만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각 보조금을 수령했다.

에너지공단의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로부터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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