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 잡기 나선 정부 “유류세 인하하겠다”
서민 물가 잡기 나선 정부 “유류세 인하하겠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10.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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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시기 등 세부사항 검토 후 내주 공식 발표
LNG 할당관세율도 인하…서민물가 부담 완화 의지 밝혀

[에너지신문] 지난 17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던 정부가 22일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2018년 이후 3년만에 조치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공식화는 22일 정책 점검회의 및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내주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내주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치솟고 있는 기름값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로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18~2019년 당시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15% 낮췄다가 2019년 5월 7%로 인하 폭을 조정한 이후 그해 9월 종료한 적이 있다. 시행령에 따라 30% 이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류세 인하 폭도 15%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15%로 인하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공식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 유류세와 LNG 할당 관세를 모두 내려 물가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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