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2차 전체회의 개최...27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의당 "파리협정 이행·탄소중립 달성 어렵다" 비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국내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하면 NDC 40%도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30 NDC 상향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와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열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우리나라 2030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매년 4.17%씩 감축한다.
▲ 우리나라 2030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매년 4.17%씩 감축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탄소중립위의 설명이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 6050만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회의가 열린 노들섬 다목적홀 앞에서 '탄소중립위원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위의 2030년 NDC안으로는 파리협정을 지키지 못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작 열흘만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NDC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위원회의 NDC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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