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안일한 대응' 지적
"추가계획 없이 계절관리제·상한제약 등 소극적 대안 제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폐쇄가 필요한 석탄발전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NDC 상향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 21기의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올해 내에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된 2017년 대비 24.4% 감축목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대비 40%까지 목표 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환부문 배출량은 1억 9270만톤에서 1억 4990만톤~1억 2870만톤으로 떨어진다. 약 4280만톤~593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추가적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NDC 40% 목표를 맞추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하는지 산업부가 추산해본 적이나 있나"라며 산업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NDC 목표 확정 이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석탄발전 가동정지, 발전량 상한제약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석탄발전 추가 감축계획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9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것보다 15~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대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