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신재생 집중, '수도권 전력생산기지' 전락"

[에너지신문] 매년 적자폭을 늘려나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2034년까지 설치되는 신재생용 송변전 설비에 약 12조 2925억원의 신규투자 계획을 세웠다. 전기료 원가에 설비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추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2034년까지 총 29조 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완료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만 12조 2925억원(약 42%)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호남에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58.6GW 대비 55.5%에 달하는 33.1GW를 생산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설비가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호남은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획대로라면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송전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한전 송변전설비 비용 1조 2445억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거리에 비례해 전력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분산형 전력계통 구축이라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게 구자근 의원의 주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산출되면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예산에 대해 신재생 발전소 건립을 위한 직접투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에 필수적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서만 최소 787조,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0년간 177조 4300억원, 30년간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력계통을 위한 송변전 설비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도 전력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전의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전기료 인상압박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전력 수요가 낮은 호남에 전력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신재생 발전소를 건립,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호남을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