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5조원 투자…정부 예산 40% 차지
수소차 8927억…미래차 인프라 1조 9352억 편성…무공해차 보급 속도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차질없는 탄소중립 이행 동참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10조 1665억원보다 6102억원(6%) 증액한 10조 7767억원, 기금안은 올해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 등 총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약 5조원을 투입, 재정역량을 총 집중했다. 이는 정부의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상당하다.
이 예산을 통해 환경부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8927억원울 투입, 올해 4416억원에 2배 이상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조 9352억원을 배정, 올해보다 8126억원을 더 편성했다.
특히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에 주목하며, 30억 예산을 신규 편성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확대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2024년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목표로, 내년 3456억원을 들여, 36만대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올해 1710억원(9만대)에서 578억원(3만 5000대)로 축소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예산을 적극 투입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시범사업인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기존 80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얘산을 222억원에서 879억원으로 대폭 늘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 203억원을 지원해,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총 6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의 노력으로 최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탄력받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과감한 투자로,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우선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300억원(23만대)에서 96억원 증액한 3696억원(61만대)를 편성했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질유에서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26억 5000만원을 신규 지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모델로 확립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대폭 편성했고,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에 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52억원‧신규),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41억원‧신규)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