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안돼”
전력·가스구조개편 국감서 토론확대
에너지저감기술에 능동적 투자 필요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국가 경제 및 에너지산업을 책임질 지식경제위원장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상임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지식과 사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하드웨어의 발전뿐 아니라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방식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즉 창조적 상상력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데 지식경제위원회가 그 최전선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경제위원회는 에너지, 자원, 산업, 중소기업, 무역 등 다뤄야할 분야도 매우 넓어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미래 사회의 ‘프론티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 활동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부문에 주안점을 주고 계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3개 기관과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 등 산하기관만도 60여개에 달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또한 겉으로 드러난 업무만도 산업전반을 비롯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수출입 관련, 에너지와 자원정책, 우편 등 매우 큽니다. 여기에 잠재적인 산업군을 발굴하다 보면 관련 업무는 끝이 없을 정도여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경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예년보다 10개 늘어난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지경위의 손을 떠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SSM법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SSM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얼마전 나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안과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처럼 외부로 도출된 논란보다는 좀 더 숨어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 수면으로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다 능동적인 국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펴나가아할 정책으로 무엇보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용을 최대한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과잉 소비국으로 지난 7월22일에는 최대 전력사용량이 역대 2번째인 6734만kW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사용량은 GDP1달러 0.580kwh로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서도 2.8배 높은 수치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자원확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까지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볼리비아 리튬 사업권 MOU를 맺은 것과 같은 일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저감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투자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탄소제로도시로 UAE 아부다비에서 추진되는 ‘마스다르’라는 도시에 조만간 다녀올 생각입니다. 마스다르처럼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성장모델이 있지만 녹색성장의 핵심은 바로 ‘녹색’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장에 지나친 비중을 두면 ‘녹색’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마련이지만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 이처럼 ‘지나친 성장’ 위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즉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친환경을 통한 성장은 ‘친환경’ 그 자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4대강사업 강행을 보아도 과연 이명박 정부가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근에 제가 에세이집을 출간해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도전하라’라는 책으로 3선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생각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 발전과 관련해서 ‘트리플 악셀’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생태환경의 가치가 융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환경은 매우 중요한 화두로 인류가 반드시 안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현재 유럽이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저감 시장에 대한 대비가 끝난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룰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탄소를 포집해 지구 안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산업, 에너지 저감 기술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시농업 육성이나 녹지조성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신문’ 독자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창간하는 에너지신문 경영진과 기자분들께 먼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답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 창조적 상상력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학인이, 기술인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보다 넓고 깊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가을귀’라는 어여쁜 순 우리말 단어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가을의 소리를 듣는 귀라는 뜻입니다. 항상 가을 귀를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에너지신문 역시 에너지 전문의 정론지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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