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오염수처리 전과정 철저히 검증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그간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해양방류 결정이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 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