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논란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약 10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온 일종의 청사진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밝힌 시나리오는 3가지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계와 환경·시민단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경제·산업계는 목표가 과도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1·2안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름만 붙인 기만이며, 3안도 불투명한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1월1일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정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760만톤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조속히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라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빠진 ‘무늬만 탄소중립’인 계획은 철저히 경계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