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언급한 이후 약 반년만의 일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환영한다. 국가 기반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화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효성 없이 조직 규모만 키우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한다. 정권의 관료조직 장악이나 조직 확대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마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봉에서 총대 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한부’가 될 수 있어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수소경제시장 등 전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디 새로 신설되는 에너지전담 차관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카멜레온 같이 바꿔왔던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백년대계 지속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전문화된 정부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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