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에너지정책, 독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독자투고] 에너지정책, 독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 임천석(에너지신문 독자)
  • 승인 2021.05.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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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이었던 원자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유로 이미 원자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정책 추진에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은 매년 40조원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목표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친 대신 전기료는 오히려 약 67% 상승했고, 전력생산도 차질을 빚어 약 30% 정도의 부족한 전력을 프랑스나 동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미미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오명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많은 공장이 전기요금이 싼 동유럽 등으로 이전하게 돼 양질의 일자리도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2050년까지 탈원전에 약 40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의 탈원전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워 원자력을 대체하기 곤란하고 보조 발전수단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은 관계로 태양광 설치장소가 부족해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서는 산림을 육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농지나 저수지 등에까지 설치해야 하는 형편이라 점점 주민들과 이해관계에 얽혀 주민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주요부품도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국내 자체기술개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고, 풍력 또한 바람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운영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이 심해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해 반도체, 화학, 조선, 밧데리 등 산업분야는 물론 고유문화에서도 전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원자력은 40여년간의 한결같은 정책 하에서 설계, 제작, 건설, 운영, 핵연료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 국내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2009년에는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렇게 40여년에 걸쳐 쌓아온 원자력관련 선진기술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도시바가 2006년에 원전 설계기술 확보를 위해 54억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 웨스팅하우스사를 인수하고 그 이후 무리하게 원전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돼 최근 매각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내 원전설계, 제작분야에서 생태계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수급계획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내 원전생태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에서 '해외원전 진출 공동협력'이라는 값진 합의를 이룬 만큼 원전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써 반도체, 밧데리 등과 함께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이용효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내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해외수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화석연료의 대체를 위한 LNG의 점진적 확대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탄소 위주의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의 핵심기술 개발과 공급 기반시설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해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수급 백년대계를 이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 국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임천석(에너지신문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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