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불공정한 알뜰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정한 경쟁으로 불평등 해소…생존권 사수 단체휴업 불사
[에너지신문]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유소를 대표해 정부와 정치권에게 정중히 정부의 불공정한 알뜰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휴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비자를 위한 기름값 인하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대형마트주유소 확대, 알뜰주유소 확대와 같은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이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등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항의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간 공급가격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며 심각한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높인데 반해 석유공사는 정유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정유사로부터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석유제품을 받아 일반주유소들 보다 무려 리터당 1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해 알뜰주유소들이 코로나19 수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업계의 요구는 지금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엇을 지원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가 국민혈세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퍼부어준 특혜 만큼 소비자 혜택으로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일반주유소들과의 불공정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불공정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일부 알뜰주유소들만 특혜주는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 차별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체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유소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체휴업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통해 저항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일부 알뜰주유소들만 특혜를 줘 공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유소들을 알뜰주유소로 전환해 공정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