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가동 개시..."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호소
신정훈 의원 "가동중단 손실책임 소송·물리적 충돌 우려"
[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 나주시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지역난방공사가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한난은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상생 의지를 강조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난 관계자는 "26일부터 발전소 가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며 "현재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순조롭게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한난은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관리와 대기배출물질 수치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 SRF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최근 나주시와 광주시, 한난이 즉각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나주 열병합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가 22개월간의 끈질긴 활동에도 불구,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대중 정서에 편승해온 무책임한 결합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나주시와 한난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한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는 소송전과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차례로 만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