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확장 ‧ 중복투자 ‧ 배관압력 ‧ 안전관리 등 문제
5월 20~21일 제주, 한국가스학회 봄 학술대회 열려
[에너지신문] 도외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사업 확대로 압력문제 및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도외자 사업의 실질적 승인 기준 강화, 안전관리 강화, 배관시설이용 규정에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한국가스학회 봄 학술대회' 도시가스 특별세션에서 발표한 방유진 한국도시가스협회 대리의 ‘도외자사업의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른 것이다.
방 대리는 LNG직수입 확대에 따라 도외자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설비이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외자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임대를 목적으로 배관을 건설하거나, 국가배관망시스템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의 주배관 연결과 압력문제 및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대리는 우선 기존 도외자 배관의 임대를 통해 도시가스사 권역내 배관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도시가스사 권역내 배관사업으로 인해 중복투자 이슈가 발생 가능하며, 도외자의 경우 공급권역 및 공급의무에 구애받지 않아 도시가스사업과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범위와 압력제한 없는 사업승인으로 임대목적의 사업까지 확장될 수 있어 다수의 도외자 출현으로 도시가스 수요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외자는 최고사용압력 제한 규제가 없어 형식적 요건 충족시 고압배관 건설이 가능하고 도시가스사 대비 운영자격 및 안전관리 역량면에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전관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논리에 따른 G/S 전단 공급 요구에 따라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이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A 도외자사업자의 경우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도시가스사의 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이 건설된 산업단지내 도외자 배관 건설 등으로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례도 밝혔다.
이에 따라 방 대리는 임대사업 목적의 확산 방지와 중복투자예방 및 직도입의 편익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도외자 사업의 실질적 승인 기준을 강화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S 전단 연결은 고압배관 사고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스배관은 G/S 후반 연결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기술검토시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등 도외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관시설이용 규정에 시설이용자가 요청한 시설 연결지점이 계통 혹은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 대리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향후 도외자 사업의 유형과 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범적 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비공동이용제(OAS) 개선을 통한 시장의 비효율성 제거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스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도시가스분야는 2개 세션에서 그동안 도시가스업계서 연구개발 및 학습조직 활동을 통해 연구하고 개발한 정책 제도개선 및 안전기술 개발 등 총 20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세션에서는 손현익 경동도시가스 전무가 좌장을 맡았다.
방유진 한국도시가스협회 대리의 ‘도외자사업의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이외에도 박천탁 아주대학교 연구원이 ‘롱파이프 모델을 이용한 도시가스배관 연결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김광식 서울도시가스 팀장이 ‘도시가스업종 상호 발전을 위한 에너지 플랫폼 PATH’ 등 10개의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제2세션에서는 정인철 예스코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김범수 한국도시가스협회 차장이 ‘정압기 기준 합리화 연구’ 발표를 통해 IT기술 발전으로 상황 관제시스템이 현저히 향상 됐음에도 30년전 점검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기준을 1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합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오 예스코 차장은 ‘장기사용 도심지 도시가스 배관의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성’, 김태강 경동도시가스 차장은 ‘도시가스 매설배관 멀티형 분기티 개발’, 김성도 영남ES-포항 과장은 ‘측량용 드론활용 수치지형도 제작 및 Base-Map 검증’ 등 10개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정희용 한국가스협회 전무는 “이번 가스학회 참석자들은 도시가스업계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미래 안전관리 방향성을 공유하는 한편 기술교류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래 안전관리시스템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도시가스업계의 노력에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