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급된 3967MW 설비 중 순수 국산 '877MW'
산업부 '78%' 주장과 차이..."국산 셀로 만들어야 국산"
[에너지신문]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셀까지 국산인 '순수 국산제품'은 100개 중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태양광전지(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약 22%에 그쳤다. 반면 중국산 셀이 들어간 국산 모듈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2019년 기준 약 78%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셀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화한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같은 집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서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인 제품만 국내산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해도 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국산 셀을 사용해 모듈을 만들어야 국산 모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판단,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산업부도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에 따라 셀의 수입량도 급증했다. 2017년 1억 2000만달러였던 셀 수입금액은 2019년 3억 8657만달러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량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