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민간투자로 ‘K-반도체 벨트’ 구축
세계 최대·최첨단 공급망 완성‧10년간 총 3.6만명 인력 육성
“세계 경제 발전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할 것”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효자종목이다.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어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9일), 확대경제장관회의(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도약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특히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 추진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을 유치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키로 하고, 총 2400억원을 투자해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社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확대,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등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키로 했다.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
정부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 2030년까지 반도체업계에 약 ‘510조원+α’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R&D투자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10~20%를 공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를 지원하며,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 등 기반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
정부는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한다는 각오다. 우선 인력확보에 나선다.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내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 신설, 학사인력 1만 4400명을 배출한다.
또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해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 제공해 실무인력은 1만 3400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 강화 등 인력 관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 확대하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 발굴·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AI 반도체 등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를 지원‧강화한다.
특히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첨단 센서 시제품 제작, 실증 기반구축을 위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기술개발하는 등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마지막으로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해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한다.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방향을 본격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