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미세먼지 늘리는 에너지정책 멈춰야
[독자기고] 미세먼지 늘리는 에너지정책 멈춰야
  • 이정태(발전사 퇴직자)
  • 승인 2021.05.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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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LNG발전 증가, 초미세먼지 부추겨
원전 조기폐지 수백조 가치 보물 버리는 것

[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2927기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여기에 베이징의 공기 정화를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 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세계 에너지 기후연구단체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글로벌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 탈원전으로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대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LNG발전을 늘리기 때문이다.

▲ 평택 LNG 복합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평택 LNG 복합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원전폐기 등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의 일부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30%수준이다. 나머지 70~80%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2023년부터 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원전 10기(8450MW)가 폐기되기에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특히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도시주위에 건설할 수밖에 없기에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여 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시 내 또는 주변에 있는 LNG발전소는 연료가 비싼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폐기가 시작되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신해야하기 때문에 LNG발전은 매일 연속해서 가동해야만 하며, 이는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기오염원과 달리 24시간 계속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유입돼 잠시 머물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기에 대기가 정체될 경우 짧은 기간에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집중돼 있어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은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한 바 있다. 대기정체 현상도 증가해 2018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가 220일에 달하기도 했다.

LNG발전은 연료 수급도 불안정하다. 지난겨울 이상기온 한파로 LNG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불과 한 달간 가격이 3배나 오르는 등 가격면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중국의 탈석탄 정책과 경제성장으로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많은 물량을 선박으로 운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태풍, 남중국해분쟁 등으로 원활한 수송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생산지가 카타르, 호주, 오만 등 소수국가에 한정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적정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LNG의 수요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원전발전량을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다.

국내 탈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우선 국내 원전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원전의 원자로형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과 달라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후쿠시마 사고의 근본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발생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쓰나미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고 볼 수 있다.

원전 수명연장으로 미세먼지 대응해야
먼저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 국내 원전산업을 살려야 기술발전을 통해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온 소형원자로 발전과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도 앞당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전수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서는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원전은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명기간이 40년이라 함은 운영허가를 40년 정도로 받고 40년 후에 안전성 검증을 거쳐 안전하면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에서도 수명기간 연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동안 총 99기 중 88기를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해 왔고, 앞으로 80년으로 더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 있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 원전의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수명기간을 연장하고 유지기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시킨다면, 원전 25기 정도의 건설비용과 미래에 발전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폐기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원전 수명기간 연장은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설비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초미세먼지문제를 낳게 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돼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베이징이 심각한 문제를 겪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겪게 될는 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발전량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초미세먼지라는 국가재난을 초래할 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한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정태(발전사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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