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부’ 아닌 ‘지속가능한’ 수장을 원한다
[사설] ‘시한부’ 아닌 ‘지속가능한’ 수장을 원한다
  • 최인수 편집국장
  • 승인 2021.04.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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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首長)들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지명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을 비롯해 석유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의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야권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은 미지수다.

이번 개각으로 새로 임명되는 산업부 장관이나 아직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에너지 전담 차관, 에너지 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장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평가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과 부합하는 정책 집행의 선봉에 서야하는 총대메는 자리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한부’가 될 수도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차관 신설에 공감한다. 정권의 관료 장악이나 조직 확대 측면에서가 아니라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정부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공기관 사장들도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아닌 그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 소신있게 에너지산업을 이끌수 있길 기대한다.

새로 부임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오랜 산업부에서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백년대계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정성있게 살펴보길 희망한다.

최인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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