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
처리과정 전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검증 강력 촉구
美 정부 사실상 지지… 中 정부 "무책임 일방적 결정"
[에너지신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13일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함께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국제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서명한 18만 3754건의 청원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한국과 같은 인접국과의 사전협의 동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13일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는 물론 주변 국가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