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에너지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필수불가결하다.
에너지산업에서 민원은 원자력, 석탄, 석유, LNG, LPG, 열병합, 지역난방,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연료를 가리지 않는다.
안전하고 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시설 일수록 민원이 적은 경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에너지시설 설치시 민원이 따른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연료 수입기지와 공급관리소, 공급배관 건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의 민원은 비일비재하다.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건강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이나 유수량 감소 등 생활권과 밀접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나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홍수나 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도 민원으로 접수된다.
문제는 이같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시설을 짓지 않으면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역 주민과 공감하지 않으면 에너지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에너지분권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업주체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해 졌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전소 건설 반대 등 민원사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정책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