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1, 2 수도인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지휘자를 뽑는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두 곳 모두 현재까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막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정책이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현 정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유지·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고, 버려야 할 것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후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에너지분야 핵심 정책이던 ‘원전하나 줄이기’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요사업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등 태양광 관련 정책이 가장 먼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서울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상대 진영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박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대응에 나섰다.

부산 역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거돈 전 시장이 추진해오던 ‘2050 클린에너지도시’ 조성사업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 작용해선 안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가장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공공과 민간이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은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보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에너지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는 善, 너희는 惡’이라는 지엽적인 이념대립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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