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토론회서 전문가들 "법제화 절실" 한목소리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
[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국내도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켄싱턴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앞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지속가능 액셀러레이터’ 입법 및 설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녹색자본연합(Coalition for Green Capital)'의 제프리 슈헙(Jeffrey Schub) 이사는 축사를 빌어 관련 입법 동향 및 설립 추진배경과 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청정에너지·지속가능 액셀러레이터가 1000억달러 규모로 설립되면 4년 내 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민간·공공투자 및 400만개의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투자액의 40%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미국 녹색금융 정책 및 추진 동향' 발제를 통해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금융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취약산업의 공정한 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팀장은 '세계 및 한국의 녹색금융 동향' 발제에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된다"며 "녹색금융기관은 기존의 정책 또는 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 녹색금융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기 설립 및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의 참석자들 역시 녹색금융기관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기후적응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이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정대복 SK D&D 상무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들은 영국이 관련제조업 기반 없이도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 사례를 공유하며 영국녹색투자공사처럼 해상풍력사업의 개발자금을 감당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사업개발 경험과 위험분석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활용 및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지역민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한국녹색금융공사 같은 별도기관 설립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을 비롯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녹색금융 추진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장 부회장은 "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인 공장 신증설·장비 혁신 및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수출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 등의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녹색금융공사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그린뉴딜 정책 성공과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의 견인차가 돼야 하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살리는 혈액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고,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지지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의 녹색금융 흐름이 매우 빨라졌다"며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녹색투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녹색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도 녹색투자로 유도, 녹색금융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한미 양국이 협력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녹색금융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